회사 쪼개도 빚은 그대로! 소멸시효도 똑같이 적용될까?

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내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회사와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 회사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 생긴 회사는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분할과 빚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C에게 2007년 6월 28일 2억 원을 빌리고 2009년 6월 26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2011년 4월 7일, 사업 일부를 B회사에 넘기는 분할합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C는 A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A회사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는 "B회사는 2011년에 만들어졌으니 아직 5년이 안 지났다. B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회사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해설)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더라도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할 전 회사와 새로 생긴 회사 모두 빚을 갚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현행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쉽게 말해, A회사와 B회사 둘 다 C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소멸시효는 원래 빚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새로 생긴 회사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A회사의 빚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갚기로 한 날짜인 2009년 6월 26일부터 5년이 지난 2014년 6월 2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C는 2014년 6월 26일까지 A회사나 B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야 했습니다. 2015년에 요구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고, B회사는 C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빚은 그대로 남고, 소멸시효 역시 원래 빚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분할된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분할 후에도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