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후 근로조건, 어떻게 될까요?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승계)

회사가 합병되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 합병 후 발생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승계 등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강요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2.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합리성 여부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회사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노조와의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3. 회사 합병 후, 기존 근로조건과 노조 가입은?

회사가 합병되면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와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합병회사 노조가 유니온 숍(노조 가입 의무화) 형태라도, 피합병회사 근로자가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1조, 제81조 제2호)

4. 합병 후 단체협약, 다른 사업부문에도 적용될까?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가 합병한 후, 한 사업부문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종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합병 후 근로관계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단체협약은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회사 합병은 근로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