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흑자로 만들려고 리스 회계 장난치다 걸린 이야기

오늘은 회사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려고 회계 장난을 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리스'라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

리스는 간단히 말해,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는 대신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기계를 사는 대신 리스 회사에서 빌려 쓰고, 매달 사용료를 내는 것이죠. 이때 리스는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뉩니다.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하고, 운용리스는 빌려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회계 처리 방식도 다르죠.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운용리스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금융리스로 처리해서 회사의 이익을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자산과 부채가 늘어나지만, 당장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회계 장난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바꿔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의 행위가 분식회계(회계 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리스 회계 기준(구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을 보면, 이 거래는 금융리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리스 기준이 불분명해서 법인세법과 국세청 방침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계 기준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익을 부풀린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조작된 재무제표를 보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핵심 포인트 정리

•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잘못 처리해서 이익을 부풀린 행위는 분식회계에 해당.
• 회계 기준이 불분명하더라도 자의적 해석으로 이익을 부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분식회계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므로 엄중히 처벌됨.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구 시설대여업법 제2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참조)
•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이 사건은 회계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는 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회계 장난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