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는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리스회사를 통해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해서 빌려주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내면서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려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금융리스 계약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리스회사가 물건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라면 리스회사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회사는 손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 계약이 리스기간 시작 전에 해지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불한 물건값과 기타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리스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리스 계약이 해지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물건값을 물어주게 된다면, 리스회사는 물건도 돌려받고 돈도 받게 되는 이중 이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물어줘야 할 금액에서 리스 물건의 현재 가치를 빼는 것이 공평합니다. (민법 제393조 참조)
그런데 리스 물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물건이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리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금융리스 계약 해지 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리스 물건의 가치 평가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리스 물건의 범용성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모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어겨 리스물건을 중도에 반환했을 때, 리스회사가 물건을 다시 팔아 얻은 돈 외에 별도로 받은 계약 해약금은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리스회사가 물건을 되팔아 얻은 돈에서 비용과 손해를 뺀 나머지는 리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해약금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금융리스회사는 리스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공급자가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는 있지만,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거나 검사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받았다는 증명을 했다면, 리스회사는 그 물건이 제대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A가 B와 리스 계약을 했는데 B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C가 B의 리스 계약을 이어받고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C는 단순히 새로운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B의 기존 계약상 지위와 채무까지 넘겨받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리스 회사가 물건을 회수했을 때, 회수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산해야 하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리스 계약 해지 시 물건을 반환해도 남은 리스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 전액 또는 물건 반환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