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증여, 시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금액을 그 토지의 시가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청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지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증여일부터 감정평가 시점까지 급격한 가격 변동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짧은 기간 내에 가격 변동 요인이 없다면,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 규정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위치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가격 변동이 비교적 크지 않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