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죽을 수 있다? 법인의 해산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랍니다. 사람처럼 수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해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해산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마무리 절차(청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해산되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빚을 정리하는 등의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청산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회사는 어떤 경우에 해산하게 될까요?

회사가 해산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정해진 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명시된 해산 사유 발생: 회사 정관에 존립 기간을 정해놓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해산한다고 명시한 경우, 그 시기나 사유가 도래하면 해산하게 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존립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3조, 제77조)

2.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회사가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산됩니다. 목적 달성 불가능은 사회 통념상 판단되며,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여 회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3. 파산: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에 빠지면 파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는 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는 파산 절차에 따라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민법 제7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파산 절차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 선고 공고 및 주무관청 통지 →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 배당 → 파산 종결 결정 → 파산 종결 공고 및 주무관청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설립 허가 취소: 회사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조)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회사의 기관이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민법 제95조)

이처럼 회사의 해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