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 - 회사 자금 횡령과 배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을 둘러싼 횡령과 배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돌려막기'식 주금 납입, 횡령일까?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돈을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돌려막기'는 회사의 자본금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회사 자본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상법 제628조 제1항,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담보 없이 회사 돈 빌려주면 배임일까?

회사 임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줄 때,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3. 회사를 위한 행위라면 횡령이 아닐까?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회사를 위한 행위였다면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 비록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로 회사에 이익이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