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빼돌린 사장님, 횡령죄일까? 증재액은 얼마일까?

오늘은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횡령, 배임, 증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복잡한 사건인 만큼 쟁점별로 나눠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확정된 판결의 증명력, 그리고 증재액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5억 원을 대출 사례금으로 줬다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른 형사 사건에서는 수수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재액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이 사건에서는 증재와 수재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액과 공여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증재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회사 설립 자금, 잠깐 빌렸다 갚으면 횡령일까?

피고인은 회사 설립을 위해 타인에게 20억 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등기가 끝나자마자 돈을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회사 설립이나 증자를 위해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는 행위는 회사 자본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회사 자본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는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와는 달리,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는 회사 자본의 실질적인 증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상호저축은행법상 '출자자'의 의미와 출자자 대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자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출자자 대출 여부는 대출 명의자가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출자자에 해당하고,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의 증명력, 횡령죄의 성립 요건, 상호저축은행법상 출자자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