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함부로 썼다가 횡령죄? 잠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을 여기저기 융통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회사 자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 사용과 횡령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공동운영자들이 B 회사와 선박 건조 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금을 선박 건조가 아닌 A 회사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인의 자금을 용도가 제한된 상태로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맞다. 그러나 회사 경영자가 회사를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령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단순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와 B 회사, 그리고 선수금 환급 보증을 선 보험회사 사이에 계좌관리약정이 있었고, 여기에는 B 회사가 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가 출금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약정이 있다고 해서 B 회사 내부 직원에 대해서까지 선수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회사 담당자가 선수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A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 내부 규정, 자금 사용 절차,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