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함부로 쓰면 횡령! 배우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면 배임!

오늘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된 횡령죄, 그리고 배우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준 것과 관련된 배임죄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6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4억 8천만 원을 자신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임차인인 자신의 배우자 피고인 2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횡령

대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 자금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의 판단 - 배임

대법원은 피고인 1과 2 모두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2는 단순히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인 1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특히, 배우자와 같은 거래 상대방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배임행위에 편승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회사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배우자 등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