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지급보증,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분할될 때 기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걸려있다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복잡한 회사분할과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대우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연불수출금융을 받으면서 여러 은행(한국씨티은행, 제일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그리고 존속회사인 대우로 분할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할된 회사들이 채무의 일부를 인수했고, 그중 일부는 변제되어 소멸했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보증은행들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보증은행들은 보증채무가 소멸했거나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 지급보증의 유형: 이 사건 지급보증은 전체 채무 중 일부를 각 은행이 따로따로 보증하는 '비중첩적 구분보증'인가, 아니면 전체 채무를 여러 은행이 함께 보증하는 '중첩적 잔액보증'인가?
• 보증채무의 소멸: 회사분할 후 분할된 회사가 인수한 채무가 소멸하면, 이에 대응하는 보증채무도 소멸하는가?
• 보증채무의 감소: 존속회사가 나머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는 어떻게 감소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을 '비중첩적 구분보증'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각 은행은 전체 채무 중 특정 부분만 보증하고, 다른 은행과 보증 부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다48265 판결, 대법원 2000다72572 판결 참조)

따라서 분할된 회사들이 인수한 채무 중 지급보증 대상이었던 부분이 소멸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430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참조)

또한 존속회사인 대우가 남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어느 부분의 보증채무가 감소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77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 분할 시 기존 지급보증의 유형(비중첩적 구분보증 또는 중첩적 잔액보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경우, 분할된 회사가 인수한 채무의 소멸은 해당 보증채무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 존속회사의 채무 변제는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보증채무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회사분할과 지급보증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성립)
• 민법 제430조 (보증채무의 범위)
•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순서)
• 민법 제485조 (담보의 상실, 감소와 보증인의 면책)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분할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 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내용)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