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와 보증인의 운명: 출자전환으로 빚 갚으면 보증도 사라질까?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으로 회생을 시도하는 회사정리절차.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 하나가 출자전환입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포기하고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고 돈을 빌렸다면, 출자전환 후 보증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회사(수산중공업)가 대신증권의 보증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호라는 회사는 대신증권에게 "수산중공업이 빚을 못 갚으면 대신 내가 갚을게"라고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수산중공업이 정말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신증권은 자신이 가진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즉, 빌려준 돈 대신 수산중공업의 주식을 받기로 한 것이죠.

이에 대호는 "대신증권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았으니, 그만큼의 빚은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나의 보증 책임도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출자전환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며, 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이 보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전환으로 채권 변제에 갈음하는 경우,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의 신주 시가를 평가하여 그만큼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보증인은 변제된 금액만큼 보증 채무가 줄어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은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만큼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회사정리법 제222조, 제240조 제2항, 제254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이번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 속에서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