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대위변제와 정리채권 신고, 알고 계셨나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회생절차(과거 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채권 신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리채권 신고와 관련된, 대위변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 대신 제3자가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갚아준 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채권을 누군가 대위변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대위변제자는 구상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미 채권자가 정리채권을 신고했다면 대위변제자는 별도로 정리채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참조)

즉, 채권자가 이미 채권 전체를 신고했기 때문에, 대위변제자가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추가로 채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위변제자는 원래 채권자의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를 변제 비율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회사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A가 1억 원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C가 보증인으로서 B회사 대신 A에게 1억 원을 갚았다면, C는 A가 신고한 1억 원의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C가 추가로 1억 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A가 5천만원만 신고하고, C가 나머지 5천만원을 변제했다면, C는 그 차액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목적이 회사의 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위변제자가 추가로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회생절차의 진행이 복잡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회사의 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채권이 있고,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 신고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신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대위변제 후 추가적인 채권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