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를 관리하는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회생절차가 취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전관리인도 없어졌는데, 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취하와 보전관리인의 지위 상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전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보전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취하되면 보전관리명령도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보전관리인 역시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이렇게 되면 기존에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보전관리인이 지위를 상실하면 더 이상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때 회사(회생채무자)가 다시 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수계란 중단된 소송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소송을 수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수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생절차 취하로 보전관리인이 사라진 경우,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계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야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를 대신하여 관리인이 소송을 맡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관련 소송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되며, 관리인을 통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고, 청구 내용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법원은 소송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명의도용 차량 할부금 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가능하며, 소송 상대방을 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변경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