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과징금, 그 뗄 수 없는 관계

기업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과징금 문제는 꽤 복잡합니다. 회사가 잘못을 저질러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회생절차와 과징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징금, 회생채권에 해당할까?

핵심은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입니다.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만약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즉,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시점입니다.

2. 입찰 담합과 과징금 산정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여러 건의 입찰 담합에 관여했다면, 각 입찰 건별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제61조 제1항 [별표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회생절차 개시 전에 담합에 가담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다른 사업자들이 담합을 계속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과징금 청구권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3. 과징금 청구권과 면책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하지만 벌금, 과태료 등은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

그렇다면 과징금은 어떨까요? 판례는 과징금 청구권은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즉,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과징금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사례 분석: 삼환기업 사례

삼환기업은 여러 건의 입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참여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책되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생절차 종료 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생절차와 과징금의 관계는 다소 복잡합니다. 위반 행위 시점, 회생채권 신고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회생절차에 관여하거나 과징금 문제에 직면한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