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대출금, 추가 대출로 되살리기? 배임죄 성립할까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기존의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609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준 금고 직원들의 행위입니다. 신용불량자인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는 새마을금고에 상당한 액수의 연체대출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소외 1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했고, 금고 직원들은 기존 연체대출금을 일부 상환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공소외 1의 신용불량자 정보를 전산 조작하여 삭제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수하지 못했지만, 기존의 회수 불가능했던 대출금 일부는 회수되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직원들의 행위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불량대출 행위가 배임이라는 인식 하에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 없이 이루어져 금고에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담보 가치의 재평가 필요성: 원심은 새로운 대출 실행 당시 제공된 부동산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담보 가치 평가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상황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출 목적 고려: 이 대출은 회수 불가능한 기존 채권 회수를 위해 실행된 것으로, 금고 이사장의 결재도 받았습니다. 비록 대출 관련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실질적인 이득 여부: 새로운 대출로 인해 이자 손실은 발생했지만, 기존에 회수 불가능했던 채권의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금고에 이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직원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금고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담보 가치,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다시 심리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