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판결문 배포, 명예훼손일까? 공익제보일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횡령 사건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협동조합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합의 발기인이자 자금 관리자였던 A씨는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B씨는 조합원들에게 A씨의 횡령 사건 판결문을 배포하며 "A씨가 조합 대표 C씨와 함께 조합 자금을 다 해 먹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A씨와 C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A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실한 사실 적시: B씨가 A씨에 대해 적시한 핵심 내용은 'A씨가 조합 재산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며, "다 해먹었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라도 횡령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 참조)

• 공공의 이익: 조합의 재산 관리 및 재무 상태는 조합원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B씨는 조합원들에게 횡령 사실을 알리고 조합 대표 C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판결문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C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B씨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과 B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가 A씨의 횡령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발언이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석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