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발언, 명예훼손일까? - 대의원총회 발언과 측근에게 한 말

조합 내부 갈등 상황에서 조합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전 조합장에 대한 발언의 맥락과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합에서 전 조합장 A씨는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사임했습니다.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A씨는 자신이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새 조합장 B씨는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A씨가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났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의 측근 C씨에게 A씨 불신임 사유를 설명하면서 A씨에 대한 여자관계 소문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1. 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인가?
2. 측근에게 한 발언은 명예훼손인가?

법원의 판단

1. 대의원총회 발언: 법원은 B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발언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발언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2. 측근에게 한 발언: 법원은 이 발언 역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B씨가 C씨 단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기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맥락의 중요성: 같은 발언이라도 상황과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발언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인에게만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1984.4.10. 선고 83도49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판례.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발언의 맥락과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발언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