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보 누락,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을까? - 선거무효소송 이야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남구을 선거구.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는 불과 424표였습니다. 낙선한 후보를 추천한 한나라당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당선인의 세금 체납 사실 누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의 쟁점

한나라당은 크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당선인의 고의적인 체납사실 누락: 당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세금 체납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선관위의 직무유기: 선관위가 후보자 정보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체납 사실 누락을 밝혀내지 못했고, 이후에도 정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부재자 투표의 문제: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소에 정정 공고를 하지 않아 부재자 투표가 무효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4. 기타 불법 선거운동: 단체 율동, 불법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불법 선거운동을 당선인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61 판결)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사실 누락은 고의가 아님: 당선인이 고의로 체납 사실을 숨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선관위의 직무유기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님: 선관위가 후보자 정보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관위 내부 규칙 위반일 뿐,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가 있습니다.

3. 부재자 투표소 정정공고 의무는 없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소에 정정 공고를 붙일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4. 기타 불법 선거운동은 증거 불충분: 단체 율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며, 나머지 불법 선거운동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체납 사실 누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체납 사실은 인터넷,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고, 누락으로 인해 선거인의 알 권리나 투표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인과 낙선자의 표 차이, 부재자 투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체납 사실 누락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참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 정보 공개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보자 정보의 정정 및 재발송에 대한 선관위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향후 부재자 투표인에게도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