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누락한 비례대표, 당선 무효될 수 있다!

혹시 전과 기록을 숨기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B 후보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정당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B 후보의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전과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B 후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고, 결국 A 정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정당은 B 후보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정당은 만약 B 후보의 전과 기록을 알았다면 후보로 선정하지 않았거나, 명부 순위를 낮췄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A 정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 후보가 전과 기록을 숨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 순위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B 후보가 전과 기록을 숨김으로써 A 정당의 후보자 명부 작성이 달라졌고, 결국 B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24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제49조 제4항 제5호는 후보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4조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의 정직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배경을 정확히 알고 투표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