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속 작은 실수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까?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진군 선거구. 열린우리당 후보와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단 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초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낙선한 열린우리당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후보자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

낙선한 후보는 주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지역구 투표용지가 비례대표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 둘째, 개표 과정에서 자신의 유효표가 상대 후보에게 잘못 분류되었거나 누락되었다. 셋째, 유·무효표 판정에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꼼꼼한 검증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지역구 투표용지가 비례대표 투표함에서 발견된 것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당선 무효 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법원의 검증 결과, 개표 과정에서 유효표가 잘못 분류되거나 누락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유·무효표 판정에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유효표를 다시 계산해보니 여전히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80조 제2항) 즉, 개표 과정의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실제 투표지 수의 차이, 그리고 개표 방식 문제는 어떨까?

낙선 후보는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와 실제 투표지 수가 1~3장씩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총수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바로 후보자별로 분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수의 차이가 매우 적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24조), 개표 방식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7조 제2항, 제178조)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私印) 누락 문제는?

일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누락된 것도 지적되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투표용지 역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들은 있었지만, 그 실수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