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그 차이를 아시나요?

1992년 3월 24일,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통일국민당 후보였던 원고는 석패 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상대 후보의 흑색선전, 대리투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 군 부재자 투표 부정, 개표 부정 등을 들었습니다.

둘째, 설령 선거 자체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표 묶음에 자신의 표와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당선 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선 무효 소송의 피고는 당선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 단서) 원고는 당선인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제147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당선무효소송: 선거는 유효하지만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무효소송: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와 선관위의 책임이 입증되어야 함.

이 사건은 당선 무효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수28 판결, 대법원 1981.7.8.선고81수4판결, 1992.11.24.선고92수99판결, 1989.5.26. 선고 88수122 판결, 1992.9.8.선고92수82판결, 1992.10.16. 선고 92수198 판결 참조) 선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