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사업, 파산? 돈 받을 길은 있을까? - 파산절차와 채권자의 권리 알아보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파산이라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을 바탕으로 파산절차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회생파산법 제1조에 따르면, 파산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즉,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2. 파산채권, 내 돈은 어디에 속할까?

파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채권'입니다. 회생파산법 제423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파산선고 이전에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한부채권: 만기가 파산선고 이후라도 파산채권으로 인정됩니다(회생파산법 제425조).
• 조건부채권 & 장래의 청구권: 조건이 성취될지 불확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전액 파산채권으로 인정됩니다(회생파산법 제427조).
• 여러 명의 채무자: 채무자 여러 명이 각자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경우, 일부만 파산해도 채권자는 모든 파산채무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28조, 제430조 제1항 본문).
• 보증채무: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29조, 제431조).

3. 파산재단, 나눠줄 재산은 무엇일까?

파산재단은 회생파산법 제382조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장래에 받을 돈도 포함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됩니다(회생파산법 제383조 제1항).

4. 먼저 받을 수 있는 돈, 파산재단채권!

파산재단채권은 회생파산법 제473조에 따라 파산절차의 비용, 세금, 임금, 퇴직금 등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75조, 제476조).

5. 채권자의 권리, 제대로 알고 행사하자!

• 부인권(회생파산법 제391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회생파산법 제397조 제1항).
• 환취권(회생파산법 제407조): 채무자 것이 아닌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된 경우, 원래 주인이 되찾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별제권(회생파산법 제411조): 저당권처럼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별제권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13조).
• 상계권(회생파산법 제416조):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6. 기억해야 할 부인권 행사

파산관재인은 소송 등을 통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396조). 하지만 파산선고 후 2년, 부정행위 후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회생파산법 제405조).

파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최대한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