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영장 제대로 보여줬어야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영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여줘야 적법한 영장 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03.16. 자 2023모44 결정)에서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려 할 때, 영장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긴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반드시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피압수자가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변호인이 나중에 영장을 확인했더라도, 압수 당시에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장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압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