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파기 공사로 옆집에 피해를 줬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건축주? 시공사?

건축 공사 중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굴착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건물주일까요, 아니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에서 한 건물 신축 공사 중 흙파기 작업으로 인해 옆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굴착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건축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4호는 건축법 제31조(굴착 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 또는 제32조(조경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건축주를 기소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31조는 공사시공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즉, 굴착 공사 시 위험 발생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 건축법 제32조는 건축주에게 조경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즉, 건축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건축법 제80조 제4호는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제31조를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제32조를 위반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제31조 위반은 시공사, 제32조 위반은 건축주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굴착 공사 중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시공사이므로, 건축주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 공사 중 굴착으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건축주와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굴착 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건축주에게는 조경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조문:

• 건축법 제31조 제1항
• 건축법 제32조 제1항
• 건축법 제80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