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도 건물 공사 피해 책임져야 할까?

옆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피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를 진행한 회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씨 소유 건물 옆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B씨 건물에 균열과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A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씨 개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즉, 회사는 물론이고 대표이사 개인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C씨가 A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씨에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C씨가 대표이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부하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등 참조)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