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여기 주목! (위기청소년 지원 안내)

청소년 시기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시기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가정불화, 학업 스트레스,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누가 위기청소년일까요?

가정 문제, 학업 어려움, 사회 부적응 등으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특별지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중, 보호·비행예방 필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부재 청소년, 사회적 고립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8호).
  • 지원 내용: 기초생계비, 건강검진 및 치료비, 교육비, 훈련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으로 동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청소년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외 신청 시에는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은 누구일까요?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특히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수당 지급,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

3. 청소년 부모 지원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생활도움 서비스, 기초생활 지원, 의료기관 연계,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지원: 학적 유지 지원,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적성 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훈련, 직업소개 및 관리, 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

4.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5.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상담, 진로 탐색,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숙려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이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자세한 내용은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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