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마1413
선고일자:
201410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공2010하, 1859)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외인 등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실제 임차인이 따로 있다는 판결이 나자, 기존 가압류는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유효하며,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경매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채권자는 가압류 취소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의 이익이 있다.
민사판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다시 경매를 신청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압류 후 3년 안에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