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304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56조
대법원 1987.4.8. 자 87모19 결정(공1987,116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9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87.4.8. 선고87모19 결정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질문한 내용이 적힌 별지가 재판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록들을 통해 질문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 기록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침해당하면, 해당 조서뿐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 기록인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실제 재판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 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했을 경우, 그 기록에 있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고, 기록 열람·복사 거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더라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 전에 증인을 수사기관에 불러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정에서 증인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사전 진술조서가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