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진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그 증거능력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등). 핵심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령 그 공범이나 제3자가 다른 재판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더라도, 피고인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한번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공범이나 제3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진술을 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진술자가 피고인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