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4779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여 점유하였거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유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
민법 제245조,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에관한건, 폐지) 제2조,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공1980,12965),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14375),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4. 선고 90나8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당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이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귀속재산인 줄 알면서 매입한 경우,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이후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을 개인이 매수하여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국가 소유로 바뀌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매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였던 땅(귀속재산)을 개인에게 판 후,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그 점유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판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해방 후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정부의 귀속재산 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땅처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귀속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경작해 온 사람의 점유가 '자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점유를 자주점유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인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해 온 사람이 특정 시점 이후에는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