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67
선고일자:
1992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운전면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78조, 제109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공1989, 70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11. 28. 선고, 91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 대상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고로 대체할 수는 없다. 공고는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주소 변경 등)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정지 효력은 발생하며, 그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다. 다만, 면허증 미반납으로 정지 처분 집행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보고 이를 오해하여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믿었다면,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처분이 뒤집히면, 그 사이에 운전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정해진 양식의 서면 통지서를 7일 전까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알려주거나, 7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