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721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기한 사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370조 , 제383조 제1호
대법원 1966.7.19. 선고 66도5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석(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6.23. 선고 95노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특정 범죄(필요적 변호 사건)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1심 재판은 무효이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처럼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 1심 재판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었다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 중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은 1심부터 변호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 재판은 무효이며, 항소심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70세 이상의 고령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데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필수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선임된 개인 변호사(사선변호인)에게 재판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해당 변호사가 재판에 불참했더라도,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국선변호인)가 출석했다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징역 3년 이상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항소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더라도,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를 제대로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