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재판은 진행됐다고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재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이라면 더 걱정될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재판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변호사가 첫 번째 재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재판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변호사 없이 첫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1. 국선변호인 출석: 비록 사선변호인에게 재판 날짜가 통지되지 않았지만,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의 출석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2. 사선변호인의 이후 출석: 첫 번째 재판에는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했지만, 두 번째 재판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 변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거나 변호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 또는 미성년자·70세 이상인 자·농아자인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다만, 단순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출석한 법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거부하거나 변호인 없이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283조 (국선변호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 또는 변호인의 선정을 거부하고 사선변호인 없이 개정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출석하고, 이후 사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했다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