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7104
선고일자:
1998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엘지건설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0. 2. 선고 96나50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된 후 다른 권리(예: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서 본등기를 마치면 가처분 이후 설정된 권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즉, 가처분이 우선권을 갖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가처분이 우선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이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은 이후 설정된 압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여러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있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가압류/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은 해당 채권자에게만 적용되며, 먼저 설정된 가압류/가처분이 나중에 설정된 것에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에 대해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돈에 대해 가압류를 하더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준 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이후 등기 이전을 막을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