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9332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귀속재산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시기(=상환 완료일)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7259, 27266 판결(공1992, 1694),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공1994상, 342),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공1995상, 2089)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6. 13. 선고 97나2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 라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민사판례
국가 귀속재산(나라 땅)을 매입한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닌 옆 땅까지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점유한 경우, 매수 대금을 모두 갚은 날부터 자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해방 후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정부의 귀속재산 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땅처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귀속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경작해 온 사람의 점유가 '자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점유를 자주점유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귀속재산(전쟁 후 정부에 귀속된 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땅이 국유재산으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점유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점유의 성격이 바뀌어 소유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자주점유했다면 취득시효(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인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해 온 사람이 특정 시점 이후에는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은 경우, 실제로 그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불하대금을 모두 납부한 시점부터 자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