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써온 땅, 내 땅 맞나요? - 귀속재산과 점유취득시효

오늘은 귀속재산과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정부에 귀속된 땅을 오랫동안 경작해 온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1956년부터 분쟁 토지들을 개간하고 경작해 왔습니다. 그는 이 땅을 마치 자신의 땅처럼 사용하며 나무를 심고, 심지어 분묘까지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권리가 상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는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이었기에, 국가 소유라는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귀속재산의 자주점유 전환 시점: 원래 귀속재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개인이 점유하더라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자주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주점유)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4년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해 온 사람은 1965년 1월 1일부터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 등 참조)

2. 심리 미진: 원심은 원고 아버지의 점유가 1956년부터 자주점유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귀속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바뀐 1965년 1월 1일부터 20년간 자주점유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1965년 이후 20년, 즉 1985년까지 자주점유가 인정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대부계약의 효력: 원심은 원고 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국가와 **대부계약(토지를 빌려 쓰는 계약)**을 맺은 사실을 근거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계약이 원고 아버지의 점유 시점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거의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손들의 대부계약은 원고 아버지의 점유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역시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부계약은 취득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과거 귀속재산이라도 1965년 1월 1일 이후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 자주점유 판단은 점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후의 대부계약은 과거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이번 판례는 귀속재산과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의 역사와 점유의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