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7. 선고 97나223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답 820평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 중 홍천·서울 간 국도에 연결된 도로와 마을진입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분 약 30평(이하 이 사건 사고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가 위 주변도로들이 개설된 1976. 4.경부터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항상 깊이 약 1.6m 정도의 물이 고여 있게 된 사실, 망 소외 1은 1996. 4. 11. 13:30경 이 사건 사고 부분의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위 고여 있던 물에 빠져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부분에는 고인물을 빼거나 위 마을진입로와 접한 부분에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 및 동생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1976. 4.경 이 사건 사고 부분을 모곡 2리에 증여하고 인도하여 그 때부터 모곡2리가 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부분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깊이까지 물이 고이도록 방치하였고, 위 마을 진입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위 부분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책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위 망인의 이 사건 익사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 자신의 과실과 사고 당시 6세 남짓한 위 망인을 위험한 물웅덩이 근처에서 놀도록 방치한 원고 1, 원고 2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지임이 원심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판결의 취지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