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후 5년 안에 자녀가 그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 폭탄 맞을 수도!

세금,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부모(원고)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증여받은 지 5년 안에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아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당한 조세 회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는 부모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매매 대금의 대부분이 아들의 계좌를 거쳐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고, 부모는 집을 증여한 후에도 계속해서 집 관리 및 처분을 담당했으며, 아들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이 그 근거였습니다. 만약 증여가 없었다면 부모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상당한 양도세를 내야 했을 상황이었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 :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인(예: 친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안에 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내려고 가족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5년 안에 팔면,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것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친 금액보다 원래 내야 할 양도세가 더 적다면, 증여를 통한 절세는 실패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절세하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