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미리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5년 안에 또 증여를 받으면 이전에 받았던 증여까지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에 냈던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5년 내 재증여는 함정 카드?!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또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까지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과거 증여까지 합산하면 증여가액이 커지고, 세율도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재차 증여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공제액에도 한도가 있다는 사실! 이 한도 계산법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과연 정당한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이 된 시행령, 과연 정당한가?
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의 한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전에 낸 증여세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금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시행령과 같은 하위 법규에서 함부로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시행령은 유효하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세금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5년 내 재증여의 경우 이전 증여액까지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모두 공제해 주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막기 위해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5년 내 재증여 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법이 개정되어 합산과세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과거 증여는 개정 전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증여 중 일부만 합산 대상이라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나중 증여에 대해 이전 증여재산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산과세)하는 것은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증여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합산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이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안에 자녀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안에 농지를 팔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처음부터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록 나중에 5년 내 양도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