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후 아들이 바로 판매했는데, 증여세 폭탄?!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동산을 팔았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때문인데요.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아들이 바로 팔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간에 거래하는 "척"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실제로는 부모가 판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는 것이죠.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참조)

오늘 살펴볼 사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증여받은 지 2년도 안 돼서 그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고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아들 또한 그 부동산을 팔아 다른 집을 살 계획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판매 대금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거래는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1. 4. 19. 선고 99누14463 판결)

핵심 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금 회피를 위한 가족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의 거래가 부당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목적,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