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어음이 1,100만원으로?! 어음 변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음 변조는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100만원짜리 어음이 1,100만원으로 둔갑한 사례를 통해 어음 변조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 어음 금액을 1,100만원으로 슬쩍 바꿔서 병에게 넘겼고, 병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은행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을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음 변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어음 금액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음 변조를 한 것입니다. 변조된 어음을 병에게 넘긴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을은 어음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민사적,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어음법상 책임: 어음을 변조하고 이를 유통시킨 을은 변조된 금액인 1,100만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7호) 즉, 병은 변조된 금액대로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 을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과 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형사상 책임: 어음 금액을 변조한 을은 유가증권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조 사실 입증,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음 변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어음을 보면 변조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병)이 갑의 서명이 변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31 판결)

• 어음만 봐서는 변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음에 서명한 사람(갑)이 어음이 변조되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서명한 것은 변조 이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음 거래, 주의 또 주의!

어음 변조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금액, 수취인 등 중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어음 거래를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