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어음이 7,100만원으로?! 어음 변조 사기,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어음 거래,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만원짜리 어음이 7,100만원으로 둔갑한 황당한 사례를 통해 어음 변조 사기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박씨에게 지급장소 A은행, 액면금액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A은행에서 최씨에게 김씨의 계좌에서 7,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씨가 어음 액면금액을 7,100만원으로 변조하여 최씨에게 양도했고, 최씨는 만기일에 A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억울하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김씨는 최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김씨는 변조 전 금액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어음 채무를 부담합니다. 변조된 7,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음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김씨의 계좌에서 7,000만원이 부당하게 인출되어 김씨는 손해를 입었고, 최씨는 그만큼 이득을 보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김씨는 A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은행이 어음을 지급하기 전에 액면금액 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A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김씨는 A은행에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53 판결) 은행은 단순히 인감이나 날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포함한 어음 전체의 변조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의 주의"란 단순 육안 확인을 넘어 은행이 사용 가능한 기기 등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과 면책 약관을 체결했더라도, 금액 변조와 같은 명백한 위조를 막지 못했다면 은행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씨는 최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A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어음 변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음 발행 및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어음을 발행할 때는 액면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발행 후에는 어음의 이동 경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