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금액 변조?! 얼마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

물건값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금액 변조 시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에게 물건값으로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 어음 금액을 400만원으로 변조해서 B에게 넘겼습니다. B는 저에게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정답: 아니요, 변조된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인 100만원만 책임지면 됩니다.

법적 근거:

• 어음법 제69조: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금액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원래 금액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는 약속어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음법 제77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약속어음의 내용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변조된 금액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원래 금액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어음 내용이 변조된 것이 명백하다면, 어음을 가진 사람이 변조된 금액을 받으려면 변조 후에 서명이 이루어졌거나, 서명한 사람이 변조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음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B는 변조된 400만원을 받으려면, 변조 후에 당신이 서명했거나, 당신이 변조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B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B는 400만원을 받을 수 없고, 당신은 원래 금액인 100만원만 B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억울하게 변조된 금액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조된 금액이 아닌, 원래 약속했던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