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이상 근무한 직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사이)

회사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르고, 어떤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단체협약이 모든 경우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틈에서 발생한 퇴직금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단체협약은 10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1년차 30일분, 2년차 75일분... 10년차 435일분). 그런데 1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1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는 10년까지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11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1년에 30일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직원들은 10년까지는 단체협약대로 계산하고, 1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견해와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10년까지는 단체협약대로, 11년 초과 기간은 근로기준법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견해를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10년까지는 435일분으로 계산하고 11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30일분씩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10년과 11년 사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아예 인정하지 않은 셈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견해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 10년과 11년 사이의 기간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10년까지는 단체협약(435일분)을 적용하고, 1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1년에 30일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단체협약에 1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 대법원 판결: 10년까지는 단체협약, 11년 이후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이 판례는 단체협약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규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조화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