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이의 교통사고, 누구 책임일까? 가족 간 사고에서의 과실상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가족 간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살 아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차를 타고 외증조부 묘소에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인 외삼촌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11살 아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가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외삼촌의 과실 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외삼촌 차에 동승했고, 외삼촌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아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이가 11살이라는 점, 어머니 소유의 차량에 탑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어머니는 차량 소유자로서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삼촌의 과실은 곧 어머니의 과실, 더 나아가 아이 측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아이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외삼촌의 과실 비율과 동일하게 7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2심 법원이 아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

결론

이 사건은 가족 간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부모 또는 가족 관련 차량에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