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절도는 처벌할 수 없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1988년 10월 29일 밤 9시경 공범과 함께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목걸이 등을 훔친 절도 혐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피고인의 나이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1974년 12월 20일생으로, 절도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미성년자는 나이로 인해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며, 원심이 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다른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적어도 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나이는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의 공정성과 형사미성년자 보호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