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달라 무죄! 절도 누명 벗은 사례

오늘 소개할 사례는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절도 혐의를 벗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한 여성의 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45세 정도의 여성의 목걸이를 끊어 훔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다른 목격자는 그 여성이 떨어진 목걸이를 찾아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37세였고, 목걸이를 잃어버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챘으며,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피해자의 나이와 실제 피해자의 나이가 다르고, 목걸이를 찾은 경위에 대한 진술도 서로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목격자들이 본 절도 사건의 피해자는 실제 피해 여성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목격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꼼꼼하게 비교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의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