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만난 자녀가 제 돈을 훔쳐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만에 만난 자녀와의 재회는 기쁨보다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하던 18세 자녀가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해 왔고, 집에 초대했는데 그날 자녀가 제 지갑에서 100만 원을 훔쳐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괘씸함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 절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모 자식 간 절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제328조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훔쳐간 1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자녀가 이전에도 비슷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전 배우자가 자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면, 전 배우자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