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짜리 백만원 수표?! 이 수표,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100만원 이하"라고 적힌 가계수표에 1,500만원이 적혀있는 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표,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 "100만원 이하"라고 적힌 가계수표에 1,500만원을 적어 乙에게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乙은 이 수표를 丙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 甲은 "내가 은행과 계약한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수표이니, 丙에게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수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에 적힌 "100만원 이하"라는 문구는 甲과 은행 사이의 약속일 뿐, 제3자인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00만원 이하"라는 문구는 甲과 은행 사이의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甲이 이 비밀번호를 어기고 1,5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丙은 그냥 수표에 적힌 금액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수표법 제3조 단서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표자금에 관한 약속을 어기고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수표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100만원 이하" 약속을 어기고 1,500만원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그 수표는 여전히 유효한 수표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100만원 이하"와 같은 문구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수표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 이하"라고 적힌 수표에 그 이상의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수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수표이기 때문에, 적힌 금액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